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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금채무가 많아 파산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혼자 스스로 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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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과 같이 아이디 하나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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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어폰 분실 도난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를 할수는 있으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스스로 구체적인 정확한 위치를 찾으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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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이 멤버들에게 논의 없이 모임비 통장을 없앴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임이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던 모임비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면 스스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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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못잡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범인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금도 미제율은 0%가 아니기 때문에 범인을 끝까지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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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주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아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하면 실제로 송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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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물어볼게있어서 질문납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 대신 돈을 요구하였다거나 하지 않았으니 고소를 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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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사우나 직원의 고의적 물뿌림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상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추후에 이런일이 계속하여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상 소송을 고려해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아니라 책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항의하는 방법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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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변호사,법무법인 따로끼기vs공증되는법무법인가기 금전소비대차공증 문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대여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증된 서류를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 등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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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러한경우 제3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B가 통매음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통매음으로 A를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낸 것으로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A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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