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못잡을 수 있는 걸까요?
CCTV가 많아서 타인을 폭행하는 범죄자를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은 주로 밤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고, CCTV가 없거나 안 보이는 곳이나 사각지대가 넓은 곳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범인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cctv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범인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금도 미제율은 0%가 아니기 때문에 범인을 끝까지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해도 범인을 특정해내지 못하여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사건이 미제사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CCTV가 명확히 촬영되지 않거나 CCTV가 없는 경우 혹은 보관 기간이 도가한 경우에는 범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