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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쌍방폭행 검찰송치부터 진행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실시되어 양자간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성자님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불송치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는게 확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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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사용에대한 궁금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시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표, 차량 등록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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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인대 피고가 예고없이 이사를 간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송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시송달 등을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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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러한 경우 제 3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B가 제3자의 위치에서 A가 누군가에게 성기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 통매음으로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A가 성기를 보냈다면 성적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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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법위반벌금300만원이상판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개업법에 따라 벌금 납부 후 3년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야 다시 개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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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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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사채업자 한테 돈 빌린 적 있는데 뜬금 이런 문자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부업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때 대부업을 폐업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형 감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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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피하기 위해 그러한 우회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채무자 가족 등과 계좌이체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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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신청서 무료다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 홈페이지 등에 검색하시면 재산분할 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등에 변호사 없이 홀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재된 글들이 많으므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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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화와서 등기보냈으니 출석하라하는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전화를 한 후에 자기네들이 조작한 서류 등을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배달하여 보이스피싱 전단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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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회해서 안뜨면 고소안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사건번호 등이 부여되지 않거나 부여됐더라도 등록이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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