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위반벌금300만원이상판결

Question

중개업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이 나온경우 중개업결격사유가 몇년인가요. 즉 벌금이후 다시 중개업을 개업할려면 몇년이 있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개업법에 따라 벌금 납부 후 3년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야 다시 개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