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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위협적으로 가한거 폭행죄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지만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위협을 가하면 폭행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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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고함도 폭행죄에 성립될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되어야 하나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위협을 가하면 폭행에 인정되는 판례가 있는만큼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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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접근금지가8월11일날끝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기간이 다 도과한 이후에 댁에 방문하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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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출생 후 주민등록은 타지역에서 한다면 출생지와 주민등록지는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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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도 sns 명예훼손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인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이 아닌 부분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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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처분한 행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 재물을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며, 폐기처리한 부분에 대하연은 손괴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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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게임 내 1대 1 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관련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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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욕설로 고소한다고 했다가 고소 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지 않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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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원 서류 제출 후 친권 숙려기간동안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 중에도 친권변경에 관하여 협의가 되었다면 다시 변경이 가능하며 기일 전에 미리 다시 서류를 제출한 후 협의일에 해당 내용 진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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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우울증 갤러리라는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는 여러 갤러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울증 갤러리라는 곳에서 남녀가 만나 발생한 일이라는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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