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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만기 통보 내용증명 보낼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전세계약갱신권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이사간다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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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안 애정행각으로 처벌 가능 수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스킨십정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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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하고 하면 사칭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 이후 협상하는 경우 작성자님과 같이 낙찰자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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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액을 얼마나 제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시를 할 것인데 이에 맞춰서 상대방이 형사처벌로 인하여 얼마나 큰 불이익을 입는지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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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소음을 많이 내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대화를 시도해보시되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신 후 관리사무소의 중재를 받아보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된다면 민사상 소를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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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도 없고 가족도 없는 미성년자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단계에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성인이 될떄까지 수사를 미뤄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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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실마다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200만원 액수가 과도하게 비싼 수임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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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왜 대표들은 큰 피해를 받지 않고 소소한 구매자나 거래처 들만 큰 피해를 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티몬 위메프 사태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워낙 커서 대표 역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티몬, 위메프 외에 대표이사의 자력으로 모든 피해금을 변제하지는 못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전보받지 못한 손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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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사이버범죄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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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성범죄 고소 질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 역시 작성자님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먼저 고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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