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사이버범죄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살 성인입니다. 호기심으로 트위터 아이디를 초딩대물변남 이라고 설정해두고 초딩대물 성기 사진 볼사람? 이라고 개시물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저요 라고 개인연락이 왔고 전 당연히 성기사진을 보고싶다는 뜻인지알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상대가 사이버범죄신고 접수 완료라는 컴퓨터에 화면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보낸사진에는 날짜도 안보여서 의심되간하는데 이런 상황애서는 제가 고소를 당하나요? 당한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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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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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게시글 내용 및 이에 대하여 "저요"라고 연락이 온 상황에서 비추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