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이런 경우에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성인인데 초딩대물 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에다 인증사진을 보내면 성기사진을 보낸다고했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어떤식으로 인증을 하냐고 물었고 전 브이하는 사진을 주면된다했습니다. 상대가 A씨의 사진을 도용해서 저한테 줬는데 전 그게 도용인지 아닌지 모르고 성기사진을 볼거냐고 물었고 상대가 본다고 대답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러한 내용을 A씨한테 알리고 A씨가 이 사실을 알게되서 절 고소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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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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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A씨의 사진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지, 시청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확히 어떤 법 위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