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용한사람이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저는 성인인데 트위터에 초딩대물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에 인증사진주면 성기사진줌 이러고 했습니다. 상대가a씨의 얼굴사진을 자기인거마냥 저한테보내고 제가 상대방한테 성기사진볼거냐고 물어보니 네 라고 대답해서 보냈습니다. 상대가 a씨한테 이런사실을 알려서 a씨가 절 고소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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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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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a씨의 사진을 도용한 것은 작성자님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A씨의 사진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지, 시청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