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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인의 동의 없이 유튜브 영상촬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동의 없이 유투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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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중고냉장고 환불후 수거를 안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환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알려준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폐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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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지갑분실 후 CCTV로 확인했을경우 범인이보이면 경찰에서 잡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고 CCTV에 범인 얼굴이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 진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CCTV로 범인 얼굴이 나오면 매우 유리한 상황인건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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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010 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의 99.9%확률로 보이스피싱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010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없으며 작성자님과 같이 임의로 서류를 보내주는 경우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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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이므로 교특치사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고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재범 이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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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형사의 태도 업무태만 문제제기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교체 요구 등 담당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수사관님들도 친절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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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한 대항방법으로서 제소명령 신청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100만원 내외로 선임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선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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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에 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 역시 민사소송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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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음란방 입장에 관한 질문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 모르는 링크는 클릭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결제도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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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리언 왁싱 영상 찍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촬영된 상대방의 신체일부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모습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촬영의 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작성자님 본인이 노출되는 영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상 처벌 여부는 다소간 애매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의없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동의없이 촬영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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