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게차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근무중 지게차를 운전하다 실수로 사람을 쳐서 사망이른경우 무조건적으로 처벌되는지아닌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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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이므로 교특치사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고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재범 이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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