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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년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계약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4년까지 보장되게 되면서 시장에 전세매물이 감소하게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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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신고 전 집 명의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유명의자가 소유명의 변경에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 어머님 앞으로 명의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어머님 앞으로 등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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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사고로 사망할경우 제 빛은 가족에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극재산(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작성자님의 상속인들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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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손해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작성자님 고의나 과실로 잃어버렸다면 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하여 잘 마무리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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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소송에서 변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 작성 등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보다 저렴합니다. 간단한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법무사를 선임하여 서면 작성 대행만 맡기는게 더욱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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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군무원이 적발됐다고 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엄격히 보안이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출로 인하여 군형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의하여 실형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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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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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소액절도 혹시 기소유예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등을 받는다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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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했읍니다. 친구가 어려울때 빚내서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대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많이 배신감을 느끼고 힘드실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거 도움 받은 것은 잊고 도와주기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인연을 정리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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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유출 허락 받았는데 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할 경우 향후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는게 나아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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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막 10개도넘는 사람을 왜 풀어두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과가 많으면 점점 더 형이 가중될 수는 있으나 어쨌든 형기가 만료되면 출소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출소시키지 않으려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기 위하여는 극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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