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2 소액절도 혹시 기소유예가능성이있나요?
다이소에서 3회 총 4만원정도 소액절도를 하였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나요? Cctv에 2회 절도가 걸렸고 그런데혹시 빨간줄이 그일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소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고등학생이 저지른 소액 절도로서 과거 전력이 없고, 피해품 가액도 크지 않은 경우여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향후 재발 방지 의지 등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전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를 하였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등을 받는다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