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

Question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

세무사 및 세무소에 문의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세무서가 아닌,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업무 담당자나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