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정치권에서 문제 되는 법카 어디까지 해당 되나요??
요즘 방송통신장관 그전에 국회의원 부인 법카 사용등 법카 사용에 있어 문제가 많은데요 법카 사용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개인적인 사용은 다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는 말그대로 법인 카드이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횡령 배임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카드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사용처 및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승인을 받은 뒤에 사용해야 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런 사항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범위는 물품구매대금 결제,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결제, 여행 및 출장관련 장비, 접대비 및 회의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범위내에 들어야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