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법카 유용논란은 어떤건가요?

Question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에서 전직장에서의 법인카드사용내역에 대해 논란이 생겼고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를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주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