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려오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Question

청문회에서 꾸준히 제기 되던 법카 유용에 대한 문제 부터 시작해서..

방통위원장으로써 지켜야할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까지 내버린 이진숙을 끌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국무회의에서 참석조차 못하는 방통위원장을 이대로 임기가 만료될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방통위원장을 임기 중 내려오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직무상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 해임 사유로 두고 있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 탄핵안을 통한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은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