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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치를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식에 찾아와주신 분들께 최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차분하고 경건하게 고인을 기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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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물이 세는데 임대인이 수리 못해주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정도의 하자라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며 계약서상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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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처럼 대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간혹 직접적으로 차로 충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차의 정차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호조치의무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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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저를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제 간에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가족간의 문제를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면 굳이 폭행죄로 고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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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숫자로요. 물론 뒤 6자리숫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등으로 범죄 피해를 입거나 성별 정정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원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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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사정이 있어 퇴사하고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는 법적으로 대표이사를 통해서만 유효한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운영 상의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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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말 그대로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때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자신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주민등록을 해야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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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어 국회 재적의원 1/2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방통위원장은 파면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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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동영상이나 사진등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조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제 출력된 물건 등이어야 하고 파일이나 화면에 보여진 이미지 등은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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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도 사실조회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되 아마 원하는 회신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서제출명령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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