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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돼 막..피해를 입는경우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을때.. 변경가능한지..그리고 가능하면 어디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은 가능하지만 알티스님께서 숫자를 지정할 수는 없고 임의변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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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나 노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주민등록 변경 위원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나 임의로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번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변경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잘 인용되는 추세입니다.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등으로 범죄 피해를 입거나 성별 정정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원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