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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거절하는 소액절도범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할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를 한경우 피해자가 정식재판으로 바꿀수는 없고 민사상으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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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내용 캡쳐 공유에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책임을 걸 수는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터넷에 업체명 노출하고 후기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들어올 여지는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형법 310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충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대화과정에서 분위기가 격앙되는것 같으면 바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출장안마 미수금 환불 사기때매 미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환불 절차를 마무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비 미납으로 민사절차 진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응 수 있을것이므로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변호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칠 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이 현란하고 능수능란합니다. 약속을 잘 바꾸고 겉으로 보여지는것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의 별명이 기분 나쁜데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별명에 별반응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반응을 보이면 더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미성년자 민사소송 혼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이므로 몇개월내에 끝날 가능성이 있고 이미 형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재판은 한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방지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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