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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열람을 통한 점유자 연락처 수집이 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매 낙찰자 분들이 점유자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흔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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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시긴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셔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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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 노출해서 올린 사진등을 저장했는데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이 명백하지 않은 사진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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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사고로 변호사가 영수증 제출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이후 찾아가지 않으니 가해자는 공탁을 걸어두었는데...공탁은 받고 추가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탁을 수령한 후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때 상대방은 공탁을 하였고 이를 수령하였음을 항변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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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도난 당했는데 휴대폰 매장에 팔았다네요 폰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절도범에게 형사 절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범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폰을 다시 구해오든, 합의금을 제시하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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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상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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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장 계약을 안하고 다음 달 말에 입주하여 해당일에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분이 굳이 이중계약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다른분과 계약을 하였ㅇ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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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법무사를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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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발음도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발언 등이어야 하는데 해당 발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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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후 채무독촉 어떻게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되었다면 해당 채권자에 대한 채무 역시 변제를 진행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절차 외 다른 방법으로 채무변제 독촉은 불법이 된다는 점을 인지시켜 드리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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