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내 빌라 주차장에서 불법 주차 스티커 부착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작성자님의 차량에 스티커를 붙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스티커가 떼기 어렵고 이를 떼는 과정에서 차의 교환가치 훼손 등이 발생해야 손괴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8
2.0
1명 평가
0
0

원룸 월세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는 임대차목적물에 주거한 대가이기 때문에 반환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하수구 역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0
0

다단계 사업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단계 사업 자체가 불법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입비, 강제성, 의무구매가 요구된다면 불법이 되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업체가 이를 교묘히 피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8
0
0

직장내갑질폭언 노동청말고 형사건으로 고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언 등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개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0
0

전동킥보드 점점 심해지는데 왜 안없에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부 나라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아 전동킥보드를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사도 이러한 국민여론이 생긴다면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0
0

재산분할 위자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의 성격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남편분이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별도로 구상금 채권이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8
0
0

어린이집cctv 확인 시 제3자의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3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개의 경우 cctv를 열람할때 제3자의 신상정보 등을 가린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5.0
1명 평가
0
0

Ip기록이 이런 경우에도 남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글에 비로그인을 하였어도 로그 등이 남기 때문에 ip주소 등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8
0
0

금융공기업 입사에 유리한 관련 학과, 자격증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융공기업은 입사하기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경제 경영학과에 입학하는게 유리하며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8
0
0

자전거 파손 및 부품 도난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영상을 근거로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피의자가 붙잡힌다면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