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점점 심해지는데 왜 안없에는건가요??
전동킥보드의 사고가 가면갈수록 점점더 심해지는데 왜 나라에서는 대책도안세우고 대처도안하는건가요?? 진짜 꼴보기싫을정도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회상황을 보면 민생과 관련된 법률처리가 왜 처리가 안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아 전동킥보드를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사도 이러한 국민여론이 생긴다면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