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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공정거래 신고하려하는데 어떤 서식으로 신고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형법상 처벌, 민사상 소 제기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티몬 고객센터 등에 신고한다면 판매자가 충분히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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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묵시적 계약 갱신 후 퇴거시 복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대로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3개월 전 미리 말씀하신 것이므로 해지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엄격하게 원상회복의무를 들이대는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트집을 잡을 수 있으니까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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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이 9개월 정도 지난 물건을 받고 나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으로 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제조업체 소재지의 식약처 산하 지방청에 신고하시거나 소비자피해구제원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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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 기간과 실제 거주 시작일이 다른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임대차 계약 종료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5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어차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독촉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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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집상태 괜찮다고 하고 말바꿀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 집주인이 집을 두 차례 봤을때 이상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파손 관련하여 해당 부분의 사진 등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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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상간녀 소송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정보를 수집하여 핸드폰번호나 이름 주소 어떤것이든 하나만 알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피고를 특정할 수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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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지않는 가장큰 이유는뭔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되기 위하여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정당간 이해관계도 대립되기 때문에 작성자님 말씀대로 한번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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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중상해는 진단서 몇주이상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6주 이상 상해를 입으면 중상해로 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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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전화번호 대출상담 정보통신망법 위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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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 연류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각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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