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치는 사고를 내는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치사, 치상에 이른경우 특가법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 받습니다.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