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아이를 치는경우 민식이법적용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를 사고를 내는경우에 민식이법적용인가요?

성인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