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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쇼핑몰에서 교환해준 물건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부품을 교환한 후 기존 부품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대로 무시하기 곤란하여 문의주신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를 제기하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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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전세집의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일러 수리비 역시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보일러 교체비용을 필요비로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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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희집 주차장에 자기땅이라면서 자기 물건을 놓아두고 땅에 시멘트도 바르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지 등에 주차를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관할구청에 견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에 짐을 내려놓는다든지 시멘트를 바르는 등의 문제의 경우, 민사상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형사상 주거침입죄 고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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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손목이 전치2주 판정(미세골절 가능성 있으므로 주수 늘 수 있다는 소견 받음)받았는데 한방병원 입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 정도 폭행 사안이라면 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릴 사안이 아닌데 작성자님께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치료비 등을 형사 합의에서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은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법률 / 폭행·협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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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x 중고카페에서 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를 당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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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후에 심각한 아파트 하자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대하고 심각한 하자의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해지가 가능하거나 착오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계약을 해지 및 취소가 인정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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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후 벽지 복구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복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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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같은 어플을 태블릿기기에서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이 개정되었다기보다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보안상 이유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금융관련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 / 금융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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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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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로 2년살다가 계약 종료됬는데 근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자동연장 가버렸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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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의 경우에 법원이 의무적으로 현금공탁을 시키도록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에서 해당 채권 가압류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현금공탁 비율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금공탁 없이 100%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명령 내려지는 경우도 드물긴하지만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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