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게임에서 패드립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피파라는게임 특성상 1ㄷ1로 하는경우가 많은데 채팅으로 패드립에다가 숫자를넣어서 패드립하던데 이거 고소가능할까요? 스크린샷도 찍었는데 힘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패드립의 경우에는 보통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일대일 대화에서의 행위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매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공연성, 특정성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