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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허위공문서작성죄 질문드려요.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동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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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 진행 후 내일 대출인데, 집이 매매 되어서 주인이 바뀌게 된 상황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할때 통상적으로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고 계약을 완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임대인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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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근저당 전세집 계약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 대로라면 설사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전세금을 전보받는 데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최우선변제권 범위가 달라지고, 건물주의 미납체금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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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고인 벌금 선고시 벌금은 피해자에게 일부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형사배상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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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처음이라면 처분을 받아도 생기부에 안 적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학폭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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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댁으로 이사시 세대분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빌라에서 방 하나를 무상임차한 후 무상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세대분리가 가능하기도 하나 최근에는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 해당 주민센터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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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아니며 과실 여부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님의 과실로 냉동 엔진장치가 고장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과실이 없다고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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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원래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상 2주 정도 걸리지만 최대 4주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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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을상대로 무고죄나 민사소송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나 1년안에 세 차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의심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에 대한 사기 범행이 현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작성자님이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유죄판결 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청구원인이 불명확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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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예측 서비스 할부 거래 환불 요구 시, 카드사 전화하여 할부 거래 취소 요청으로 해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 전화한다면 아마 거래계약 당사자인 로또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알아보신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하여 취소해달라고 원만히 합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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