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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외포심을 느낄 여지가 있으므로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협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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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이 왜이렇게 약한가요?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 보험금 등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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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이 파산났다 부도났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말인가요?
부도는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어음 또는 수표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파산은 기업의 자산을 다 팔았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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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배심원 유죄 평결! 대권 도전 무산되나요?
미헌법에 전과가 있는 사람의 대선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대선출마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유죄로 판단된 죄에 대하여 최대 4년 징역형이 가능하고, 자신의 성추문을 막기위하여 회유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11월 대선에서 마이너스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높게 평가하여 그를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자 수가 얼마나 이탈할지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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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이혼으로 sk주식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태원 회장이 1조 원 넘게 노 전 관장에게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 sk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이를 사들여서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세력이 생길 수 있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어 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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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거죠?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량 자체도 적당히 즐기는 정도에 그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굉장히 많구요. 과거에 비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하여 음주를 하면 자동차 시동이 켜지지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안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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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생활을 하고싶은데요 죄를 짓지않고 교도소에 수감할 수 없을까요?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하여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도소는 생각하시는것만큼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도소에서 고립되어 지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실제로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매우 후회하실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법률 / 성범죄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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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질환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나요?
항문에서 뭔가 나온다면 치핵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수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핵을 방치하다가 후에 수술을 하기보다는 초기단계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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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우선 상가가 경매가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경매절차에서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상한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양자의 이해관계를 규율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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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의 이혼판결이 주가에 왜 영향을 끼치죠?
sk 주식과 관련하여 최태원 회장이 전처에게 1조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최태원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액수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을 매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sk주식을 매각할 경우 sk의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이 해당 주식을 전부 매수하여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서로의 주식을 빼앗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이루어져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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