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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통령 탄핵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에는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한다는 중대성 법리의 근거로 그렇지 않다면 사소한 법 위배에 대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을 들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논증 외에 헌법재판소의 위 판시대로 대통령 탄핵이 선거를 통해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의 임기 내 박탈로써 이로 인해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인 큰 손실이 초래되는 관계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절차나 요건 면에서의 '엄격성'은 탄핵사유의 면에서의 '중대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중대성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엄격성의 실체적 측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엄격성과 중대성의 논거로 위 이유와 더불어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의 체계 하에서 대통령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 역할의 중대성을 근거로 드는 것 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문제는 중대성 판단의 기준인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헌법수호 제도라는 관점과 대통령 파면은 국민 신임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의 중대성입니다.여러명으로부터 답변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실것으로 보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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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한 계약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단어를 직접 사용해서 연장한 것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권의 행사 방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법은 "갱신청구권"이라는 특정 용어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10년 기간의 계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규정합니다.이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갱신이나 재계약의 방식과 관계없이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귀하의 사례 적용현재 3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앞으로 7년 동안 추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의 연장이 "갱신청구권"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경과한 3년은 10년 기간에 포함됩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여러명으로부터 답변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실것으로 보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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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난 후에 아이는 전 아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데 제가 양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양육권에 대하여 전처분이 가져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어린 자녀에 대하여는 모친이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모친의 양육환경이 불량하고 경제적으로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한 반면 부친은 양육환경이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이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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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많이 벌어 주는데 생활비를 조금 주는거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돈을 너무 적게 줘서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부부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된다면이혼도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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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피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을 100% 가리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남루한 사기꾼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행색이 깔끔하고 자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합니다.또한 노력에 비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를 권유합니다.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하시면 사기꾼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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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다리가 아프다는 사유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2.검찰단계로 넘어간다면 대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가 다른 사건도 넘어오면 함께 심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같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나, 건별로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건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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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공무원 식사 나 조의금은 얼마까지 되나욪!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식사비 한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조의금은 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물가상승과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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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껄 훔쳐가서 팔았다면 그걸 새거기준으로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고 자전거를 절도하였다면 당시 가치를 배상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합의금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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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과 경계 계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이란 전쟁 ,내란 ,외부의 무력 침투 등 국가 안위가 위태로운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군대가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며, 경계계엄이란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비교적 군사적 개입이 낮을 때이며, 사회 통제는 경찰이며 군사는 협조 단계 이르게 됩니다.따라서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그러한 정도로 국가 안위가 위태로운 사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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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무인취식, 물건을 가져가면 재산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제를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며 나머지 아이스크림을 가져가게 되면 재산범죄 중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도죄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습절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될 경우 합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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