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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국적 소지자가 외국 장기거주시에 건보적용유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재외국민이 장기 해외 체류 후 한국에 돌아와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입니다. 다만, 만약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 상태 유지: 만약 동생분이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외국에 거주 중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한국에 단기 체류 시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 장기 거주 시 건강보험 자격 박탈: 다만,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인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생분이 부모님 밑에서 계속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 방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동생분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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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사정변경 등이 있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적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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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통매음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미리 확인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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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당선이 뮤효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는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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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10세부터 14세까지의 소년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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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는 마약을 해도 죄가 되는건 아닌가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마초는 합법인 나라가 많지만 그 나라에서도 마약은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처벌을 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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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계시는 검사분들은 군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법재판에 참여하는 군검사중에는 장기군법무관도 있고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군법무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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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토토 도박 방조죄가 현실적으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박 방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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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작성자님 역시 진품인줄 알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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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심은 한번만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4년이 나온다면 항소가 기각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상고도 기각되어 형이 확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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