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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심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추심하였기 때문에 2심에서는 기각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기각된거라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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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압류 건거를 취하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간은 따로 없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전부 받을 수 있을때까지 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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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택시비 등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택시비랑 시간급여 그외에 위자료 등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소송을 하는 품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하여 이러한 돈을 지급하라고 협의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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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가 제 입생로랑 가게 홈쳐는데 검찰에 구약식으로 결정남. 어떻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였으면 합의하고 민사상 분쟁도 없이 한큐에 끝냈을텐데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형이 나온 상황입니다.어쨌든 벌금형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쉽게 인용받을 수 있어 손해액과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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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횡령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나머지 통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수사관에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로 이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도록 해야 할것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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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리는 것도 얼마이상 올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월세 인상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5%범위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므로 150만원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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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건(계약서 신규 작성 시) 확정일자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더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날짜가 정해지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매에서 배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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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촬 목격 해야할조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인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은 하나 혹시라도 도주한 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신 후 상황을 계속하여 업데이트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후에 경찰이 범행현장에서 cctv 증거 수집 확보 필요성이 있으면 cctv를 확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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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계약기간전에 나가서 다시 저희집에 전입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전에 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중도에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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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사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이후에 합의가 된 경우 고소취하 형식이 아니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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