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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리를 비운사이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조사 등을 위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만약 피의자를 찾게 되면 피의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의 의사가 있으시면 경찰에 미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고 말씀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합의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신 후 합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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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티메프 사태 주범인 구영배사장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피해자한테 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자면 법인과 대표이사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등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큰 사건의 경우에는 도의적으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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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때 성립하는데, 사안에서는 작성자님과 상대방이 욕설로 다투는 도중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성적메시지 등을 보낸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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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대여금 사기로 보이며, 대여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컨대 통화나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면 형사 유죄 판결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내거나, 유죄 확정판결 후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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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장 기록은 영구기록인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등에서 경찰신고 등은 폭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신고내역 등의 보관기관은 1년이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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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서 사건조사 전화가 올때 010 개인전화로 오는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에는 010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기는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담당하였던 검사실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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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얼굴 누군 공개하고 안하고 왜 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상공개위원회 등에서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하여 범죄의 잔혹성, 일반 공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게 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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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증거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유형은 너무나 많고 다양한 사기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상대방은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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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당했는데 궁굼한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고 싶으신 금액만큼 부르셔도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액수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합의금으로서 부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금액인 34000원에 위자료를 적당한 액수로 더하면 될것입니다. 백만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안하면 더 쎄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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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 문제로 되어 서로 사움이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례 1에서 A가 B를 밀친 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폭행죄 내지 과실치상죄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례 2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죄명으로 의율하기에는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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