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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정을 잘 못해요.. 병원을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작성자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마시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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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중에 구상권청구라는 말이 있던데 어떨때 사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상권청구는 채무 변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대신 변제한 후 실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채무에 대하여 대신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보험가입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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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전치4주 처벌수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합의에서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지급받고 민사상 청구 등을 포기하는 식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형사소송에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소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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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 허용이 왜 안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락사에 대하여 장점도 많지만 오남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로 처벌을 받기 싫어서 실제로는 안락사에 찬성하지도 않는데 협박 등을 통하여 안락사에 찬성하게끔 외관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게끔 강요하는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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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데 자식 입장에서 찬성을 해야 할까요? 반대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아버님, 어머님을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된 입장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두분에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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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굳이 임대인 한테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다른 주소에 송달하고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러한 판결문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그제서야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 다시 추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을 실익이 없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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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남성 만나는것만으로도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인남자와 통화나 편지, 만남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성적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아청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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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및 성 관련 법률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낼 경우 성립하는데, 이러한 사안의 경우 상호간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다 수위 높은 대화까지 나아간 경우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고소가 들어올 경우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방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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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차용증이 있다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그외 다른 증거들(메시지, 전화 내용 등)을 통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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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중에서 스타트 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이제 막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한 기업으로서,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든지 스타트업은 존재하며 대개의 경우 자본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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