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 허용이 왜 안되고 있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계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안락사 허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나 불치병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고 안락사를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안락사 허용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안락사에 대하여 장점도 많지만 오남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로 처벌을 받기 싫어서 실제로는 안락사에 찬성하지도 않는데 협박 등을 통하여 안락사에 찬성하게끔 외관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게끔 강요하는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살인이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허용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락사의 허용여부는 각 국가마다 다르며, 각 국가의 문화나 사회 경제적인 배경, 정치나 종교적인 문제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찬반 여론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