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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은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누수에 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인 중 한명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반복적인 질문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예민해진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질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거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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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는 주식 상장 안하나요? 토스뱅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토스는 내년(2025년) 상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케이뱅크가 상장을 할 계획이어서 토스도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올해 수익성을 보여줘야 내년에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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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인해서 아랫집인 우리집이 피해를 받았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고 윗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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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만원 소액사기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요.. 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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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를 쓰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판단은 재판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보이는바, 현재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재판은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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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타러 가던 중에 눈에 우산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상 과실치상죄, 민사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고 이로 인하여 실명되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등 명백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하기는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사과를 받고 해결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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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아 사건이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으나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전인 2024년에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한보다 늦게 제출할 경우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어 이왕이면 기한을 준수하는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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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알아야된다는데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일이 많아져서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집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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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안받으면 추후에 법원 증인으로 출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치 결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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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리 도덕숙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윤리는 개인의 성적 행동과 관련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성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인간 존엄성의 보호: 성윤리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경계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 관계가 상호 존중과 동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건강한 관계 형성: 성윤리를 지키면 성적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무책임한 성적 행동은 관계를 파괴하고, 상대방에게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사회적 안정과 안전: 성윤리는 사회 내에서 성적 폭력, 성희롱, 성범죄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 간의 성적 행동이 윤리적 기준을 따른다면, 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성윤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의(Consent) 존중: 성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원칙 중 하나는 동의입니다. 상호 합의와 동의는 성적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강압이나 압박이 없어야 합니다.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호 존중과 배려: 상대방의 감정, 경계, 욕구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므로,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나 행동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책임 있는 성적 행동: 성적 행동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관계를 맺기 전에 피임 방법을 논의하고, 성병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성윤리적인 행동입니다. 이로써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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