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를 기간내 미제출시 각하된다라는 법이 2025년 3월 31일 부터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에도 항소이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5. 3. 31.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으나 현재 실무상으로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아 사건이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으나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전인 2024년에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한보다 늦게 제출할 경우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어 이왕이면 기한을 준수하는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