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기각 재항고

Question

항고이유서 안낸다고 기각

재항고사유되나요

민사소송법에 제출기간이 정해져있지도 않은데

도 기각하고 통지도 안하고 판사맘대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항고 사유는 법정된 사유로 제한되어 있고 주로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