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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명도 소송 중에 월세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 중 세입자가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소가 취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함으로써 월세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목적물반환청구소송에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월세 미납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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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같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를 당하면 100% 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00% 보장은 되지 않으나 거의 100%에 근접하게 80 내지 90%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거치고 이 요건을 거쳐야만 보험가입이 승인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에 가입된 임대차목적물의 경우에는 전세사기 발생률이 적은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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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입로 등을 만들기 위해 타인 소유 토지위에 있는 나무를 베어낸 경우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재물손괴로 처벌받으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서 경제적 가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 유죄판결이 있으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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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매음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을주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괄호 안의 내용에 따르면 상호간에 성적인 행위 등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방어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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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된 물건 경매 신청시 경매신청금액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이자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가 무한정 계속 많아질 수도 있으니 그 한도는 근저당권설정액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근저당권에 대하여 5000만원 이상으로 최고액이 설정되었을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이자까지 더하여 3000만원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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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회사와 계열사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회사는 모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로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합니다. 계열사는 특정한 주주 관계없이 상호 연결된 회사로서 일반적으로 두 회사가 상호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동일한 그룹에 속하나 자회사와 같이 지배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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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문자로 이런게 왔는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 기승하고 있는 신종 부업 알바 사기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E8MIUPKB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몇천원 정도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다가 계속하여 더 큰 금액을 결제하게 한 후 인출하게끔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돈이 묶여버리게 되는 수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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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더러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혹시 더러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전염병을 얻거나 기타 여러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이혼사유중 6호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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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2회 20년전 걸리고 올해8월에 단순음주걸렸네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년전 음주운전 초범이고 20년 후에 재범인 경우 최근 엄격하게 처벌하는 판례 경향이 비추어봤을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낫기는 하지만 비용 문제를 고려하셔서 현명히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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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은 본인 재판 등에 왜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스로 변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 역시 법조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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