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법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의 소유지의 땅에 허락도 없이 몇십년된 나무를 베고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는 안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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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진입로 등을 만들기 위해 타인 소유 토지위에 있는 나무를 베어낸 경우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재물손괴로 처벌받으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서 경제적 가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 유죄판결이 있으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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