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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베짱이293

굉장한베짱이293

산림훼손후 복구계획을 이해하지 않을시 처벌

산림을 무단훼손하여 복구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처벌대상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기존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것은 아니나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나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