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임야에서 함부로 나무를 베면

Question

개발제한구역 야산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국유지이면 산림법 위반 , 사유지이면 절도죄로 처벌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야산이면 무슨죄로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늘 것이나 행위정도나 반복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