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면 어떻게

Question

국유지 야산에서 나무를 베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사유지이면 절도죄 로 처벌 받는데 , 야산이 국유지이면 무슨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유지에서 나무를 절취하는 건 산림법위반에 해당하여 절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造材)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