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위반시 부과대는 벌금은 얼마일까요?

Question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가소유의 임야에 작업로를 개설했습니다.

나무를 훼손하지않는 범위면 괜찮다는

지인얘기를 듣고 작업로를 개설했는데

이것도 산지법위반이라네요~ ㅠ

덩쿨만 제거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300만원 내외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