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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블랙박스도 절도범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자동차 블랙박스도 증거가 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차주의 양해를 받아 확보하셔도 되나, 이를 거부하실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확보하셔야 하며,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대개 용량이 작아 일정 기일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히 대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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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예약이 많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업마다 상황이 너무 제각각이고 영역마다 너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절이나 시황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단기간내에 예약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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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부딛힌줄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으로 고소를 하였을 수도 있지만 워낙 저속으로 주행중이었고 당시 상황상 절대 충격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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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에 불응하고 싶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셔야 거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와 달리 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로 인하여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증인이 되어 출석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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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측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측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피해자측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지만 신체접촉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피해자가 합의목적으로 피의자측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그러한 경우 피의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억지로 폭행, 협박 등에 나아간 경우에는 강간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8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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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장내시경의 경우 대장 건강 상태를확인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나, 일정 연령 이상에는 대장 내시경 과정 중 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또는 전화로 부모님의 연세 등을 말씀하신 후 문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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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우리주변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자 그리고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성범죄자 외에도 여러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늘 일반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되 항상 조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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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료 나눔 받은걸 되파는 건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료로 나눔이 되면 무상증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이 자신의 소유물인 물건을 다시 판매하는 것이 되어 본래 증여자가 이를 두고 문제 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예 무료로 나눔을 할 때 되팔기를 금지하고 되팔기가 적발될 경우 다시 물건을 환수하겠다는 조건부 증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 제재수단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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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내역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좌정보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경위 및 계좌 송금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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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을 준비할때,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들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나홀로 소송을 하신다면 잘 정리된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소송 중 나홀로 소송이 70%가 넘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해보신 분들이 친절하게 자신의 블로그에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따라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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