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Question

알리미로 편지를 받았는데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범죄자를 다 관리하기에도 어려울거고, 매일 안마주친다는 보장도 없고. 이사 가기에도 어렵고. 어떤게 최선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우리주변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자 그리고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성범죄자 외에도 여러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늘 일반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되 항상 조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사외에는 별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통지를 해주는 것은 조심하라는 취지이지 이로 인한 불안까지 국가에서 해소를 해준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