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건가요?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중이면,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이사를 갈수도 없고, 범죄자 하나로 인해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걱정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산다고 하여 그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순찰강화 등을 요청하는 정도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별도로 거주지를 확인하거나 전자 발찌를 부착하여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별도로 퇴거를 조치하거나 이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거주를 바탕으로 주변 순찰대나 학교에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에 순찰이나 보호 등을 강화해줄 것을 민원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