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자랑 1분거리에 사는데 무섭네요..ㅠㅠ

Question

성폭행한 범죄자가 최근 같은 동네 저희 집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데 너무 무서운데 그 범죄자를 쫒아낼순 없나요?? 범죄자가 성폭행만 2명을 하고 감옥에서 6년 있다가 나왔는데 너무 무서워요ㅜ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변 이웃이 불안해한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범죄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마친 후 신상등록을 한 내용을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전과자를 본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퇴거시킬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