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료 나눔 받은걸 되파는 건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나요?

Question

무료료 나눔할 때 재판매 금지 같은 규약을 넣을 수 없나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되팔이들이 가져가는 듯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료로 나눔이 되면 무상증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이 자신의 소유물인 물건을 다시 판매하는 것이 되어 본래 증여자가 이를 두고 문제 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예 무료로 나눔을 할 때 되팔기를 금지하고 되팔기가 적발될 경우 다시 물건을 환수하겠다는 조건부 증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반할 시 제재수단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매금지약정 및 위약벌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반시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